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희연/제20-22대 서울시교육감 (문단 편집) ==== 균형있는 보편·선별 교육복지 실시 ====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은 우리사회를 매우 뜨겁게 달궜지만 이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교육복지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9|#]] 교육복지에 있어 보편적 복지가 타당한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가 옳은 정책 방향인지 등의 논쟁도 이제 의미를 상실하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지원할 것인지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조 교육감 재임 8년 동안에는 교육복지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극심한 대립이나 논란이 촉발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게 친환경 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입학준비금 등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취약학생 지원 및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한 선별적 교육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교육청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서울 모든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549개 학교에 머물렀지만 2021년에는 1349개 학교로 대폭 확대됐다. 학생 1인당 급식단가도 2011년 2457원이었던 것이 2021년 4898~5856원으로 높아져 급식의 질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HACCP 등 안전하고 우수한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의 성과롤 꼽힌다. 조 교육감의 재임 기간 중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의 조기 완성은 큰 성과로 꼽힌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계획은 2019년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무상교육이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20년 하반기 자체 예산 452억원을 추가 투입해 1학년까지 지원을 확대해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완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시작, 2011년 시작된 서울 무상급식은 10년 만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성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성과 중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포함한 일상 의류와 스마트기기를 지원, 전국 최초로 사용자 맞춤형 지원을 도입해 타 시도교육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서울교육청-서울시-25개 자치구가 연계·협력해 예산분담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 것은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조 교육감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저소득층 일부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차별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고교 무상교육 실시,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학생 모두가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면서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친환경급식 연간 1인당 94만원~100만5000원 지원, 고교무상교육비 연간 1인당 196만원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 대상 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상당히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까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도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9800명에게 입학금을 지원하여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학생 1인당 20만원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선별적 교육복지를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 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입학준비금 등과 같은 정책이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면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은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 교육감은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으로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학비, 수익자부담경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으로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학비 지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학생 앨범비, 기숙사비 지원과 함께 연간 60만원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모든 학생을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조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국 최초로 교육 복지 전달 체계에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웃이 참여하는 동 단위 기반의 ‘교육후견인제’를 정책화하고, 매년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증가로 2021년 기준 8947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7만7462명의 멘티 학생들과 멘토링을 운영하는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 서울희망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복지 안전망을 시스템화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후견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이 구축되면서 교육후견인제는 2021년 20개 동 운영에서 2022년 45개 동 운영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70개 동 운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